테슬라, 캘리포니아 판매 금지 위기! 오토파일럿 허위 광고 논란 폭발

 

테슬라가 미국 최대 전기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판매 면허를 정지당할 위기에 처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Autopilot) 및 완전 자율주행(FSD) 기능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제조·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시키는 행정 명령을 추진 중이다.

캘리포니아 DMV는 테슬라의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기능 명칭 자체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CEO의 마케팅 방식도 오해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명칭이 차량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암시하지만, 실제로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2단계 수준의 지원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DMV는 지난 2021년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다음 해인 2022년에는 테슬라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오토파일럿 관련 홍보 내용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유발하고 있는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제 삼은 것은 테슬라의 홍보 문구 중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조작 없이 장거리 주행을 포함한 모든 여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당신은 차에 타기만 하면 된다. 차는 캘린더 일정을 확인하고 목적지를 설정하며, 도시 도로, 복잡한 교차로, 고속도로를 스스로 주행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차량은 자동으로 주차 공간을 찾아 스스로 주차를 완료하고, 호출하면 다시 운전자에게 돌아온다.”와 같은 표현들이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운전자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이라고 명확히 경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오해할 여지가 줄어든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고, 현재는 DMV가 테슬라의 라이선스 정지를 공식 요청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번 청문회는 5일간 열리며, DMV는 증인으로 지역 수사 지휘관 멜라니 로사리오(Melanie Rosario)를 출석시켜 테슬라의 허위 광고 행태에 대한 조사를 직접 증언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ADAS 및 자율주행 언어 규정에 정통한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Bryant Walker Smith) 교수도 원격으로 증언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SAE(국제자동차공학회) 자동운전 표준위원회의 정회원이자, 자율주행 기술 관련 법률 및 산업 언어 분야 전문가다.

이번 판매 면허 정지 조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테슬라는 미국 내 최대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 일정 기간 판매 활동이 전면 중단되게 된다. 특히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되기 직전인 3분기 실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테슬라 판매의 핵심 시장이며, 전체 테슬라 신차 등록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테슬라의 자율주행 마케팅 전략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