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체결된 반도체 보조금 계약 중 일부가 과도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일부 보조금은 과도하게 관대해 보이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은 것들은 애초에 체결되지 말았어야 할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명한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제공된 보조금 중 일부가 존속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이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회복을 목적으로 총 527억 달러(약 71조 6,5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패키지를 마련한 바 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법안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각각 수조 원대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총 370억 달러(약 50조 3,200억 원)를 투입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조금으로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4,500억 원)를 계약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인디애나주에 AI 메모리용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미국 상무부는 최대 4억 5,800만 달러(약 6,228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보조금 지원 정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 만들려면 보조금보다 관세가 더 효과적"이라며,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도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이처럼 정권 변화와 정책 방향에 따라 기존 보조금 체계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재협상 움직임이 실제 보조금 삭감으로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외국계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투자 지형이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