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금융사들이 이래저래 내놓은 상생 금융이 자그마치 2조 원을 넘습니다. 올해도 압박이 만만찮아 큰 걱정입니다.” 최근 만난 모 금융업체 관계자의 푸념이다.
주요 은행들이 연간 수십조 원대의 이자 수익을 올리면서 사회 환원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가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배경에는 과점 체제가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 영향이 있다며 상생 금융을 내놓을 것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자 지난해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내놨다. 금융권은 올해 추가로 7천 억 원의 금융자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2023년부터 상생 금융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서민 지원에 은행권 자금을 강제로 끌어들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장들을 불러 상생 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이환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그리고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가 은행장들에게 상생 금융 확대를 요구할 경우, 금융사들이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상생 금융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이냐인데,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규모를 감안할 때 올해는 1조 원 이상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023년 고금리 등 일회성 요인으로 늘어난 은행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추진했고, 지난해에는 영업 비밀인 가산금리 산정 공개 법안 도입도 추진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상생 금융도 좋지만 기업은 예측 가능한 경영이 전제돼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 압박으로 예상치 못한 자금 지출이 늘어나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