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CHIPS 법’ 프로그램을 인수하고 새로운 감독기관인 ‘투자 엑셀레이터(United States Investment Accelerator)’를 만드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상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United States Investment Accelerator’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만든 CHIPS 및 과학법의 시행을 감독하게 된다.
백악관은 새 조직이 이전 바이든 행정부보다 훨씬 더 나은 CHIPS 법 협상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협상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 시트에 따르면, 이 조직은 규제 부담을 줄이고,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연방 기관 및 주 정부와 협력하고, 국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투자 액셀러레이터는 반도체 칩 제조 및 생산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2022년 법률인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시행을 감독하는데 주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초당적 칩스법(CHIPS Act)을 비판해 왔으며, 지난 3월 초에는 미국 의원들이 이 법안을 없애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프로그램은 TSMC와 인텔,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4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규제 완화라는 자신의 접근법으로 미국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칩스 법에 따라 대만 TSMC는 9조4,400억 원, 미국 인텔은 11조2,500억 원, 마이크론은 8조 8,00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합의, 일부는 상당 액수를 지원받았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보조금 47억4,500만 달러를 받기로 합의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천만달러를 투자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 상무부로부터 최대 4억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합의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