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세율 계산 방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워싱턴의 유명한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아메리칸엔터프라이즈연구소(AEI)의 연구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율을 계산한 결과, 실제 세율은 발표된 수치의 약 4분의 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에 의하면 한국에 부과된 관세율은 25%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10% 미만이 적용된다.
AEI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공식의 근거 중 하나로 인용된 2021년 논문에서 밝힌 중요한 구분을 놓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최종 부과금이 원래보다 약 4배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AEI의 수석 연구원인 펠로우인 케빈 코린스와 스탠 베우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식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외국이 부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를 4배로 부풀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에 따르면 상호관세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주어진 국가에서의 미국 수입으로 나눈 다음 2로 나눈 값과 같다. 공식의 한 변수는 ‘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의 탄력성’과 관련이 있으며 0.25의 값이 할당된다. 하지만 AEI는 이 값이 실제로는 0.945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싱크탱크 연구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실수는 그들이 수입 가격이 아니라 관세에 대한 소매 가격의 반응에 탄력성을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인용한 알베르토 카발로와 그의 공저자들의 기사는 이 구별을 명확히 한다”고 지적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카발로는 기타 고피나트, 브렌트 니먼, 제니 탕과 공동으로 2021년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은 미국 무역 정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AEI는 “저자들은 관세가 거의 전적으로 미국 수입 가격에 전가된다”면서 “수입 가격에 대한 수입 수요의 탄력성에 관세에 대한 소매 가격의 탄력성을 곱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AEI는 트럼프 공식의 오류가 수정된다면 각 국가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는 공표된 수준의 약 4분의 1이 될 것이며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14%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기준 관세와, 미국 행정부가 무역 정책에서 최악의 범죄자로 간주한 약 60개국에 대해 17%에서 50%에 이르는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AEI 발표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이 공식은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관세 전가에 소매 가격을 사용한다면서 해당 관세 부과 공식을 옹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