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 부문 근로자에게 주52시간제 근로 적용을 제외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만드는데 대해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소속 연구개발직 조합원 90%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편,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산업 인력 중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규제를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는 산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의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이 산업현장에서는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삼노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전삼노 소속 연구개발 직군 조합원 9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90%, 찬성 6.2%, 잘 모르겠다가 3.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세계의 흐름을 따라잡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반도체 연구개발 부문의 주52시간 적용 제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삼노는 설문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52시간제 적용 제외 도입이 연구개발직군의 업무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조치가 워라벨 저하, 업무 스트레스 증가, 노동 시간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으나 일하기 위해서 제외시간을 넣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8%가 1년 중 제외시간을 일하기 위해 입력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주52시간 적용 예외 도입이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 도입 시, 현재의 조직문화를 봤을 때 실제 현업부서에서는 부서장이 근무시간을 늘리는 취지의 행동을 취할 것이고, 고과를 받기위해 시간만 채우는 인력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전혀 회사의 성과와 관련이 없고 근무시간에 대한 스트레스만 가중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52시간 초과 근무를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이뤄내겠다는 것은 연구 업무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 상, 연구개발 직무는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유관한 일들은 1년 365일, 밤새 연중 무휴로 지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 이외의 휴식 시간에도 해당 업무들의 압박, 긴장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의 주 52시간 등 근무 시간의 제약 마저 없어져 버리면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올 것이는 주장이다.
전삼노는 연구개발직군에 한해 근무 시간 제한을 에외로 한다는 발상은 연구개발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으로,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하는 정치인들은 이런 연구개발자들의 실상을 명확히 이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할지를 원점부터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