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계에도 큰 후폭풍이 예고됐다.
내용이 모호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세액공제) 등을 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즉각적인 폐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IRA의 폐기를 위해서는 상·하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잇단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정부가 설정했던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철회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소용 자금 집행도 금지해 IRA 폐기 의지를 확실히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는 구체적인 신규 관세 조치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다소 안도하면서도 추후 몰아칠 IRA 폐기, 관세부과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그린 뉴딜'(친환경 산업정책)을 종식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한다.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예고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로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금지될 경우 지지기반인 자동차 제조업 분야의 2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설정했던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철회하고, 환경 규제도 축소하면서 전기차 의무화 철회의 첫 단계를 밟았다.
그는 취임식 직후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다.
또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주(州) 정부 배출 규제를 적절할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행정명령도 서명했다.
이런 조치들에 따라 글로벌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확산 속도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중심의 시장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철회 언급에 따라 IRA의 폐지 여부에 관련 업체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