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로 불린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독일 법원이 10년 만에 당시 핵심 경영진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법적 책임을 물었다.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직 경영진 4명에게 각각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의해 사건이 처음 드러난 이후 핵심 인물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첫 사례다.
법원은 전 엔진개발부서 책임자 옌스 하들러에게 4년 6개월의 실형을, 파워트레인 담당 임원 하노 옐덴에게는 2년 7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개발총괄 임원이었던 하인츠야코프 노이서는 1년 3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배기가스 후처리시스템 담당 임원도 1년 10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년간 배기가스 조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은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방관했다고 판단했다. 기소 이후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방어에 나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마르틴 빈터코른 전 최고경영자(CEO)는 건강상의 이유로 심리가 지연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폭스바겐 전현직 임직원 31명이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우디의 전 CEO 루페르트 슈타들러는 이미 지난 2023년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 중이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은 차량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배출가스를 검사 조건에서만 감소시키도록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며, 전 세계적으로 비판과 법적 대응에 직면했다. 당시 약 1,070만대의 차량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민형사 소송과 벌금 등으로 총 330억 유로, 한화 약 51조 5,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국내에서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독일 국적 경영진들은 기소 직후 출국해 현재까지 재판이 미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