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회사에서 분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빅테크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8월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여러 핵심 제품을 결합해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1월 크롬 브라우저를 구글로부터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검색 시장에서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글은 이에 대해 "소비자, 경제, 국가 안보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 피터 쇼텐펠스(Peter Schottenfels)는 "법무부의 요구는 법원의 판결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당초 구글의 AI 스타트업 투자 철수도 요구했으나, 이 부분은 철회했다. 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 AI)이 "구글의 지원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 주요한 이유다.
법무부 측은 법원에 제출한 입장에서 "크롬 브라우저는 검색 시장의 핵심 진입점이며, 구글의 독점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의 아밋 메타(Amit Mehta) 판사가 4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이 크롬 브라우저의 분리 및 매각으로 이어질 경우, 이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반독점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구글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