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정된 양만 구매할 수 있도록 수출 제재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이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세계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AI 반도체의 판매를 국가별, 그리고 기업별로 제한하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소수의 미국 동맹으로 구성된 최상위층은 근본적으로 미국산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적대국들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실질적으로 막히게 된다. 나머지인 세계 대부분 국가는 수입할 수 있는 총 연산력(computing power)에 상한이 설정된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 마지막 등급에 속한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기로 동의하면 국가별 상한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수출규제를 도입하는 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다.
이번 수출규제는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