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20일 시작…안보·통상 대변혁에 국제질서 급변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동맹국을 포함해 사실상 피아를 구분 않는 미국 이익 중심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반도를 비롯한 글로벌 안보와 국제 무역 질서가 다시 한번 대변혁의 시기를 맞게 됐다.

특히 신(新)식민주의, '돈로(Donro·트럼프의 도널드와 몬로 전 대통령의 합성어) 독트린' 등으로까지 불리는 취임 전 영토 확장 공세에서 보듯이 미국 유권자의 재신임을 받은 트럼프 2기 정부는 단순히 1기의 연장이 아니라 더 독해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정부'를 예고하면서 전 세계를 초긴장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나아가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는 중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 이란 등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면서 밀착 행보를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자유 무역을 두 축으로 구축된 전후 국제 질서의 변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20일 낮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취임식을 한다.

2017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선서하는 트럼프 (사진출처:연합뉴스) 
2017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선서하는 트럼프 (사진출처:연합뉴스) 

그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취임사를 하고 향후 4년간의 국정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는 미국 헌법에 따라 낮 12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 시작된다.

대외적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즉각적인 고율 관세 부과 시행 여부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에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나라에 10% 내지 20%의 기본 관세, 중국에 대한 60%의 추가 관세 등도 공약했다.

나아가 관세 부과를 통해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해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대규모로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은 법적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무역법이 아니라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속도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 캐나다, 멕시코 등은 이미 보복관세 방침을 세운 상태로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관세 부과에 나선다면 글로벌 통상 전쟁의 서막을 열면서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세계은행(WB)은 지난 16일 미국의 10%의 보편관세 부과로 인해 통상전쟁이 현실이 될 경우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2.7%에서 2.4%로 0.3%포인트나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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