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신차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개소세는 사치성·고가 소비재와 자동차·유류 등 특정 품목에 붙는 소비세로, 현재 승용차의 경우 기본세율 5%에서 탄력세율 3.5%로 낮아진 상태다.
당초 해당 조치는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됐다. 다만,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연장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추가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7월부터는 기본세율 환원이 예상된다.
개소세 인하 종료는 단순한 세율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자동차 개소세는 차량 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세목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산정에도 연동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최종 구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인하 조치에 따른 감면 효과는 개소세 기준 최대 100만 원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 수준이다.
완성차 업계 역시 하반기 시장 대응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반기 말까지는 세제 혜택 종료 전 수요가 일부 유입될 수 있지만, 이후에는 가격 부담 확대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모델별 가격 정책, 재고 운영, 금융 상품, 프로모션 전략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혜택 적용 기준이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단순히 계약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적용 여부는 차량 출고 시점, 과세 기준일, 제조사와 판매사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출고 대기 기간이 긴 인기 차종이나 수입차의 경우 6월 말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출고와 과세 처리가 늦어지면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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